가처분 완승…'주호영 직무정지' 국민의힘 대혼돈

이준석 가처분 완승…'주호영 직무정지' 국민의힘 대혼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법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소강 국면에 접어든 국민의힘 내홍 사태는 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곧바로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27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사태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기존 권성동 직권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당장 혼란을 추스를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본 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며 "이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전부 승소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당 자치 훼손 당혹" vs "정당 민주주의 지켜"

 

법원 결정에 대한 당내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우선 당사자인 주호영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법원에서는 유사 사례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 결정"이라며 "논리나 내용이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주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공지까지 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연찬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친 그 시간에 맞춰서 인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인사들은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했고, 김웅 의원은 이 전 대표 해임을 반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단채채팅방에 "이번에는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줬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우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썼다.

 

◇토요일 의총…전당대회 개최 미궁…다시 직무대행 체제

 

전날까지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을 외치며 화합과 결속을 다졌던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가처분 인용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문자 공지를 보내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요일에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당이 이 사태에 대해 법적·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고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전반적인 것을 한번 들어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당권 주자 사이의 이견을 좁혀오던 전당대회 개최 시기 역시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연찬회 자유토론에서 전대 개최를 놓고 토론을 이어간 바 있는데 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고, 법원이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만큼 차기 전대 시기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그보다는 권 원내대표 등의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전환해야 할지, 절차를 갖춰 비대위를 다시 출범해야 할지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단은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대위원 자격 등과 관련해 추가로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비대위 체제가 효력정지 된다"며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되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직무 정지 위기에 놓였다.

 

전날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을 외치며 화합과 결속을 다졌던 국민의힘은 일순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가처분 인용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문자 공지를 보내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요일에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당이 진짜 비상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가 돼야 말할 수 있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원내대표가 할지 차석 최고위원이 할지도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로 윤 대통령, 정부 국무위원 등과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던 당내 분위기는 순식간 얼어붙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만찬에 전격 방문해 "당정 간 튼튼한 결속을 만들어내자"며 인사를 건넸고,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파이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당권 주자 사이의 이견을 좁혀오던 전당대회 개최 시기 역시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연찬회 자유토론에서 전대 개최를 놓고 토론을 이어간 바 있는데 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유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다수가 주장을 편 게 아니라 정확한 비율은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발언하신 분 위주로 하면 (전대 시기)를 당기자는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었다.

 

윤 대통령 역시 '전대를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추측이 이어졌던 만큼, 이를 중심으로 당내 이견이 좁혀지는 중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고, 법원이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만큼 차기 전대 시기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그보다는 권 원내대표 등의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전환해야 할지, 절차를 갖춰 비대위를 다시 출범해야 할지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비상 상황 없어 실체적 하자” 판단

이준석 “당에서 책임소재 가려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출범하자마자 붕괴할 처지에 놓였다.

 

● “일부 최고위원이 비상 상황 만들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로 전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하태경 “우리 당 폭주에 제동”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 그룹과의 권력 투쟁에서도 반격의 기반을 잡게 됐다. 당 지도부 붕괴를 초래한 최고위원 줄사퇴와 윤리위 결정 등에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태경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페이스북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다.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하 의원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당시 이 전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전 대표의 복귀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최근 한 달여 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최고위원에서 차례로 사퇴한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의원을 언급한 뒤 “몇몇 최고위원들이 마음먹고 동반 사퇴해 당 대표의 궐위를 이끄는 식으로 지도체제를 흔들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당이 책임소재 가려야”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대해 “(당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나는 그 일에 끼지 않으려 한다.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매달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외부로 유출된 배경에 대해 주 비대위원장과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을 거명하며 “둘 중에 누군가가 ‘이걸 공개해서 신군부 등 표현을 집어내 보수 전통적 지지층에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자’는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내부총질 문자에 대해 해명·사과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저를 ‘품는다’는 표현에 대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저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들끼리 사고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해법으로 이준석을 자르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막 때린 다음에 ‘야, 너를 품어줄게’ 이러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게(윤 대통령의 사과 등) 가능할 리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판단을 되돌리는 것까지 해야 하는데 그럴 리 만무하지 않나. 또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면이 상하는 일”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만 바로잡힐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당대표 재출마 여부에 대해 “당의 발전을 위해 역할이 있다면 해야 한다”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하면 옆구리 한번 찌르고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체제를 접고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만,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권의 갈등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린다”며 거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판했다. 이날 밤 경북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는 장외 여론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