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처벌 불가피

주가조작 처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2일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통화 녹취록을 두고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김 여사와 주가 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과 비교해 비판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뉴스타파는 지난 5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변호인이 공개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2010년 작전 당시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접 시세 조종을 위해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 조작범의 거래를 직접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보도 내용과 검찰 공소장을 비교해보면 검찰이 범죄로 보고 있는 시세 조종성 주문 가운데 51건은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다”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라면 응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 누구보다 먼저 눕는 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서도 “저열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야당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하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라며 “더욱이 명절 직전에 전격적인 소환 통보는 추석 밥상의 화두를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에서 야당 대표의 검찰 수사로 뒤집으려는 정략적 목적이 선명하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2일 뒤늦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어긋나는 내용이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서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만, 경찰은 허위 경력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도 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경 수사가 대통령 부부에겐 ‘혐의 털어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서는 ‘먼지털기’ 식으로 샅샅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시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변에 대해선 지지부진한 수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서는 전방위적 속도전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27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 제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2010년 1월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주식 매수 주문을 넣은 정황이 담겨 있다. 이 녹취록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변호인이 제출했다. 녹취록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조금씩 사볼까요?”라는 직원의 문의에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날짜의 녹취록에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의)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운동 과정에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계좌 관리를 이씨에게 맡겨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을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다. 같은 취지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윤석열 후보 캠프 법률팀 관계자들에 대해선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로 만료된다.

민주당 대표에 갓 취임한 이 대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만 여러 검찰청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22일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는 6일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이 대표가 출석하면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놓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오기가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이라며 “재직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번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자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도 불송치 쪽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 내용 누설 의혹, 김 여사의 서울의소리 기자 매수 의혹, 윤 대통령의 ‘삼부토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모두 불송치 처분했다.

야당은 검·경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는 ‘봐주기 수사’를, 이 대표 부부는 ‘먼지털이 수사’를 한다며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다”며 “대선 기간 내내 ‘김 여사와 주가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유포”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낙선자 부인은 몇 만 원 카드값까지 탈탈 털더니 대통령 부인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허위이력에 면죄부를 주는 세상”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경 수사는 한창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대장동 개발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김씨와 전직 사무관인 배모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공공수사3부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대전지검 형사4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수사팀은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직접 승인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여사의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가 “날조·허위”라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접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 조작범의 거래를 직접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2010년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이아무개씨에게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뉴스타파> 보도 뒤 ”아직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관하냐”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통보한 것을 상기시키며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주가조작과 김건희 여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김건희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는 압박성 발언도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법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들이대고 편의를 봐주는 것을 유야무야 넘기는 데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다가오는데 수사당국이 형평성을 잃고 해태하면 결국 특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명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 보도가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한 것”이라며 “제3자(이아무개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이라며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