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1. 노인의 이해
1-1. 노인의 개념
우리가 노인이나 노령화와 같은 흔히 사용하는 용어를 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 작업은 바로 노인과 노인의 문제를 한층 잘 이해하고 이들에 대하여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1) 국제 노년학회의 개념정의
노인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서적을 보면, 노인에 대한 고전적이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제노년학회의 개념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51년 제 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노인을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 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노인의 개념을 한층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①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②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③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⑤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2) 개인의 자각에 따른 개념정의
노인의 개념은 사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곰곰이 따져보면 복잡하다. 객관적으로 어떤 현상과 기준을 바탕으로 노인을 구분하는 일도 어렵거니와 노인을 개인의 생리적․신체적 변화나 역할상실 및 심리적 측면 등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것 등 복잡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 보아서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이나 가정적․사회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장년에 속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노인이라 느끼는 사람도 있다. 즉, 개인의 스스로의 주관적 자각에 따라 노인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개념정의는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규정하기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생활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그 만큼 의미가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을 자각하는 현상을 실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보
면,60~64세 시기에 늙음 혹은 노령화에의 자각이 가장 높아 37.7%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60세를 맞이하면서 노인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3) 역연령에 의한 노인의 개념정의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노인의 개념은 역연령에 의한 노인개념이 아닌가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달력상 계산으로 60세 이상이나 혹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정의 방식이다. 물론 60세나 65세중 어느 연령을 노인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노인의 구분이 분명해지는 잇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환갑 혹은 회갑을 60세로 잡고 있으므로 통상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뉴가르텐은 미국노인을 연령별로 3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연소노인: 55세~64세로서 아직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능력도 절정에 달한 사람들이다.
② 중고령노인: 65~74로서 퇴직자들이 대분분이다.
③ 고령노인: 75세 이상 노인인데, 이들은 일을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로서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다. 이들을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정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다.
역연령에 따라 규정된 노인을 위와 같이 세분하는 실익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같은 노인이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른 서로 다른 신체적․경제적․사회적 특성과 욕구 및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세분하여 각각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가정적․사회적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인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외국의 구분과 적용사례에 대한 고찰이 요청된다.
4) 공시적․행정적 규정에 의한 노인의 개념정의
이 방식은 노인을 실정법상이나 공식적․제도적 장치의 규정에 의해 노인을 규정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나 생활보호법상에서 말하는 노인의 개념은 65세 이상을 말하며, 국민연급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부터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재정의 어려움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를 60세에서 점차 연장하여 65세로 옮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노인의 개념은 연령에 의해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60세도 포함시킬 수 있다.
또 ‘노후’라는 용어는, 노인이라는 구체적 사람의 집단을 말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노
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 자체를 말하며, 따라서 이 시기에 도달하거나 도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나 노력 등을 총칭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노후라는 용어는 그만큼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노령화 혹은 보다 완곡하고 중립적인 표현으로는 고령화라는 용어는 노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1-2. 노인인구와 그 특성
(1) 노인인구 개관
노인인구를 살펴보는 일은 노인과 연관된 문제와 그 대응책을 이해하는데 기본사항이다. 노인인구의 다양한 측면을 알게 되면, 그만큼 노인상담과 노인관련 자원봉사활동이나 노인복지실천에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조망하는 것인 만큼,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진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제 2차대전후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이 독립한 후 세계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해방 후 평균수명이 꾸준히 길어짐과 동시에 인구정책의 성공으로 소산소사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된다 .국민의 평균수명은 1960년에 남자 55.0세, 여자 57.8세에서 1995년에는 남자 68.2세 ,여자 75.0세로 상당한 증가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남자 74.9세, 여자 79.1세로 연장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세계 각 국의 평균수명은 일본이 1991년에 79.11세, 스웨덴은 1990년에 77.61세, 프랑스는 1990년에 76.85세, 미국은 1989년에 75.2세, 대만은 1990년에 74.04세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202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노인인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되어 왔다. 다음 표에 의하면, 1960년 65세 이상 인구는 72만 6천명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2.9%로부터 1996년에는 264만 3천명으로 전체인구의 5.8%를 넘고 있다. 그리하여 2000년경에는 UN에서 말하는 소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특성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특성은 노인문제와 노인복지대책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노인대책의 실천과정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사항이기도 하다. 노인상담이나 노인관련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이러한 노인인구의 특성을 이해함이 요망된다.
① 노령화속도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특성 중 지적하면,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 혹은 노령화 속도에 대한 것이다. 즉, 아래표에 의하면 프랑스, 스웨덴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로인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각각 115년과 85년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26년이고 우리나라는 22년으로 매우 급속하게 고령화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e따라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② 노인인구의 성비구성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속성 중 하나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많다는 것이다. 1988년의 경제기획원조사에 의하면,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인구를 100으로 하고 남성노인인구를 이에 대비하여 볼 때, 1985년에는 60.7이었고, 1990년에는 57.7이고 2000년에는 55.5로 추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그 숫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문제는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노인인구가 더욱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는 곧 여성노인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해결책 혹은 대응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유념해야 할 사실은 여성노인들이 그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③ 노인인구의 지역간 거주
또 하나의 노인인구와 연관된 중요한 사항은 노인인구의 지역간 분포상태의 차이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노인인구가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더욱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인구의 도시이동이 거의 젊으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농어촌에는 부모세대인 노인들이 남아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 실제적인 조사나 통계적 정리가 요망된다.
일단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도시중심의 사회복지대책이 아닌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노인복지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점은 노인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④ 장애노인의 증가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쇠현상으로 말미암아 질벼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 각종의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일상생활상의 거동불편에서부터 각종 노쇠로 인한 퇴행성 장애와 질병이 노인들에게 발생한다. 최근에는 노인성 치매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듯이, 노인은 곧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으로 변화해 간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노인수의 증가는 바로 장애노인이나 일상생활상의 거동불편노인이 늘어간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더욱이 핵가족화의 진전이나 각종의 사고증가로 노인가구나 독거노인이 증가하여 장애 노인이나 일상생활상의 거동불편노인이 수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이 요망되고 있다.
2. 노인의 욕구와 문제
2-1. 노인의 욕구
(1) 욕구의 개념
노인의 욕구를 이해하는 작업은 곧 필요한 욕구를 자원봉사활동이나 전화상담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제고하여 주는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물론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충족하는 노인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누군가 보호자로서 노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사회적 서비스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서비스의 기본적 바탕은 바로 이러한 욕구개념을 이해할 때 명확하게 해명되기 때문에, 욕구개념 분석이 여기서 시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욕구는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욕심껏 구함’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심리학에서 욕구는 ‘유기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하는 세포가 지닌 본질’로 규정되거나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개인인 그의 복지에 유해한 것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결핍 혹은 부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복지학에서 욕구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전에 풀이되어 있다. 즉,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충족시켜야 할 기본적인 욕구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말, 유기체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생활체 내부의 원인, 즉 식물이나 물은 동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이 없을 때는 이를 얻으려고 하는 긴장상태가 생긴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여 욕구는 유기체가 존재하기 위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본질적인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존립을 위해 무엇인가를 소모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기체는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해도 무방하다.
(2) 노인의 욕구
모든 사람들이 욕구를 가지는데,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매슬로우는 5가지로 간략하게 유형화 하였다. 이 5가지 욕구는 노인의 욕구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준거틀이 된다. 그 5가지는 ① 생리적 욕구 ② 안전의 욕구 ③ 사랑의 욕구 ④ 존경의 욕구 ⑤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우리들이 노인상담을 시도할 때 적어도 위의 5가지 요소 중, 상담원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욕구충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유용한 준거틀이 될 수 있다 또 달리 말하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가 왜 발생했으며, 어느 정도로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노인의 욕구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앙하여 노인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적 인과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의 욕구는 위의 5가지로 매슬로우가 말하는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이 5가지 욕구는 그대로 노인에게도 적용되지만 특별히 노년기에는 더욱 5가지 욕구가 결핍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예컨대, 노인은 경제활동에서 은퇴함으로 소득이 단절되고, 이에 따라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가 결핍되기 쉽다. 더욱이 노쇠현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쉽게 걸리는가 하면, 각종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어느 시기보다도 결핍되기 쉽다고 하겠다. 또 사랑의 욕구로 말할 것 같으면, 일선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출가하고, 친구들이 하나 둘 죽게되면, 고독과 고립이 밀려오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욕구만큼 충족되어야 하는 중요한 욕구는 없을 것이다. 존경의 욕구나 자아실현의 욕구도 마찬가지로 노인에게는 결핍되기 쉬운 욕구 가운데 하나이다.
2-2.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
(1) 노인문제의 의미규정
노인은 자신이 스스로 욕구를 해결할 수 있거나 노인의 보호자가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오늘날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도시화 ․핵가족화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가족이나 친족이 부양하였던 노인부양의식이 감퇴되는 상황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적 부양체계가 급속하게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공적부양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를,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이나 노인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와 같은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하나의 사회문제로 수용하는 경향이 1970년대부터 존재하여왔다.
(2) 노인문제의 실상과 배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문제는 이제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관심거리로 되고 있다. 아마도 노인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노인에 한정된 문제를 넘어 사회전체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앞으로 21세기는 인류
사회 전체에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노인문제는 21세기에 있어 새로운 문명사회에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실버산업
3-1. 실버산업의 개념
실버산업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인 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명쾌한 개념정의는 없고 다만 각 학문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실버산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연구보고서나 혹은 발표회 등에서 발표되고 있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민간기업이 경제력이 있는 노인인구계층 및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예비 노인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시장원리로 공급하는 산업”(황의록,1992:60)이라든지, “실버산업이란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과 보호, 편의를 민간부문에 의해 자유시장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다” (윤석원,1993:7)라고 하는 견해, “고령층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영리차원)해서 상품이나 서비스공급을 행하는 산업”(김현주,박재룡,1992:32)이라는 정의, 또는 “노인복지 분야와 기업분야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부를 시장경제체계 속에서 공급하고 소비하려는 것”등이 있다.
이들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첫째, 실버산업은 그 대상이 노인이나 혹은 넓게는 노후를 대비하는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실버산업은 서비스 제공주체 혹은 운영주체가 주로 민간차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셋째, 따라서 서비스 제공원리 혹은 운영원리는 자유시장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넷째, 실버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실버산업이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주로 민간차원에서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경제활동이라고 개념정의 할 수 있다.
실버산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후생활의 보장에 기여하는 한 방법이다. 실버산업은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자력으로나 혹은 가정 등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제적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노인복지적인 의미를 가지는 한편, 운영자의 견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경제활동으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수직자부담의 여러 원칙을 추구하고 있는 실버산업과 이질적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산업은 노후생할의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여전히 노인복지의 함 관심영역으로 잘 잡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실버산업의 복합
성을 어떻게 학문적 이론적으로 정의할 것인지도 좋은 과제가 된다.
3-2. 실버산업시장 발생 배경
(1) 노인 문제의 원인 및 양상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은 수명연장의 결과로 인한 고령인구가 증가되고 제한된 직업을 두고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간의 경쟁이 일어난다. 직업적 기술과 지식이 뒤지는 노인은 새로운 직업에 더욱 참여하겨 개척한다. 지식과 기술이 젊은이에 비해 낙후되어 노인은 자연히 의존적 위치에 서게된다.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도시로의 직업을 얻는 젊은이들을 그 지역에서 결혼하여 정착함에 따라 거주지역을 달리하는 노부모간의 지리적 분리현상이 생기고 이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약화시켜 사회적 관계의 분리를 초래하여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데 여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의 기회가 확장됨에 다라 자녀세대들은 부모세대들보다 더 많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격차로 사회적 지위를 지적 및 도덕적 분리를 촉진하게 된다.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노인문제는
① 긴 여가시간 ② 역할상실 ③ 수입절감 ④ 건강의 약화 ⑤ 부양 및 보호문제 ⑥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등으로 나타나는데 (Ⅱ-1)에서 보는 바와같이 여섯가지의 양상으로 인관관계적 설명과 노인의 문제의 양상이 설명된다.
①긴 여가시간
의료 및 보건기수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된다. 여가시간과 여가의 문제는 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야기된다.
②역할 상실
생산기술 생산체계의 변화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새로운 직종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수행하게 되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노인들이 경쟁에서 밀려나 결국은 퇴직으로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③수입절감
퇴직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고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수익 등으로 수입이 대치된다. 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산업사회에서도 토직 후의 수입은 퇴직 전에 비하여 절반이하로 줄어드는데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직 후의 수입 상태는 더욱 악화되게 된다.
④건강약화와 건강보호문제
노화현상에 의한 건강의 약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막기 힘들지만 수입부족으로 적절하게 건강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적절한 의료적 치료와 건강관리는
노후생활을 연장시킬 수 있다.
⑤부양 및 보건문제
대부분 노인들은 퇴직 후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의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 등으로 노인의 간호와 보호인이 없어 노인의 보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들이 무료, 유료 양로원 입소를 원하는 현상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⑥사회적 및 심리적 고림과 소외
교육의 대중화로 일반적으로 자녀세대는 부모보다 교육수준이 높다. 공식적 교육은 강력한 사회화의 수단이 되고 교육수준이 다른 세대간에 또한 사회화의 차이를 가져와 세대간의 갈등과 고립을 가져온다. 한편 지리적 이동은 핵가족화를 촉진시키고 부모와 자녀간의 공간적 고립을 가져와서 가정내의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3-3. 세계의 실버산업 실태
(1)네덜란드(Netherland)
1975년에 네덜란드 전체인구의 10.7%(1.45백만) 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0년에는 12.1 가 예상된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족들이 노부모들의 보호와 주거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1963년 노인주거법(Homes for the Aged Act)에는 노년층들이 자기생활방식대로 계속생활허용, 건강, 안전, 직원의 수와 숙련정도, 건물의 기능적인 쾌적성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1965년 문화. 오락. 사회복지부(Ministery of Cultural Affairs Recreation and Social Welfare)의 정책은 노년층의 자립유지, 지역사회 내에서 노년층 생활의 통합화 지속, 특별한 요구를 고려한 노년층 주거와 서비스 확대 등에 관한 것으로, 노년층들의 요구와 기본적인 개정에 대한 정부의 최고수준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고 1972년 노년층 보호를 위한 “Five-Year Plan"은 노년연금의 구조 개선, 주택, 서비스 확대에 관한 것으로 사설단체나 교회 또는 자선단체 등에서 사회정책의 수행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노년층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에는 자선단체에 의해서 수행된 음식배달, 연금 생활자의 워크샆과 시간제 고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주일 또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그리고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노년층에게 가사조력(Home-Help)제공과 중앙정부의 노인복지협의회의 지방당국의 직원과 시설의 은퇴준비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서비스 센타 설치, 운영 등이 있다.
노년층 주거정책의 주요 내용은 보호된 주거에 이사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오래도록 자기집에 머물면서 생활하도록 장려하는 데에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노년층(약85%)이 가족들의 주거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주택. 물리적 계획부 (Ministery of Housing and Physical Planning)에서는 노년 인구의 다양함과 주거에 대한 광범위한 ㅛ구에 따라서 노년층의 주생활 대비에 있어서는 최대한 독립생활을 우선하도록 하며 오래된 이웃과 어울릴 수 있고 모든 연령층과의 사회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고밀도 주거를 피하게 하고, 중생활 방법에 있어서 개인적인 변화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 등을 주거선정시의 고려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 바람직한 주거유형의 개발필요성과 함께 가능하다면 자기의 옛 집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전담하게 개선된 주택의 제공, 가사조력과 가정보급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의료, 교육, 오락, 문화, 개인적인 간호 프로그램을 세우고 있는 지역 서비스 센타(Community Services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 개발한 노년층 주거선택은
① 자기 집에서 생활 ② 기존 지역사회내의 소형임대아파트 ③ 노년층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거 ④ 서비스 아파트(Service flat) ⑤ 양로시설인 서비스홈(Residential Home)이나 요양시설인 간호홈(rsing Home)등이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주거나 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노년층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는 분합된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2) 덴마크(Denmark )
덴마크 사람들은 노년층에게 관심을 가지는 데 대해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70년에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전체인구의 12.3%, 1980년에는 13.8%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78%가 도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산업혁명은 많은 젊은이들을 도시 노동력으로 투입하게 하고, 노년층들은 혼자 소외되어 독립 생활을 유지할 재정적. 물리적 능력이 없이 농촌에서 일하면서 자기 집을 관리하게 되었다.
실업화의 영향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전체인구의 75%가 도시 인구화 되었으며 노르웨이나 필란드는 60%정도이다. 이러한 도시 성장은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1891년 노년층조력법(Old Age assistance Act)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노년층들이 자기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기를 허용하며, 더 이상 자기 집에 머물면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거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주거는 기존의 주거, 서비스 센타나 간호홈에 인접된 서비스 아파트와 함께 혼재된 특별한 설비
를 갖춘 아파트 형태가 보통이었다.
1960년에 노년층을 젊은층과 분리시키는 정책에서 젊은 가족들과 함께 통합시키는 정책으로 변경한 것이 “Mised-age Program"인데, 다층구조 아파트의 일층에 노년층들이 주거하게 한 것이다. 젊은 가족이 노년층들의 주거와 연결되어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었다. 이것이”collective House"로 알려지게 되었다. collective House의 개념은 노년층들에게 젊은 이웃과 함께 상호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중대시키는 것이다.
1968년 Old Age Pensioners Act에는 노년층들이 친숙한 주변환경에 머물러서 가능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공통적인 욕구를 감안하여, 노년층들이 자기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사조력원(Home-helper)에 의해서 가사조력 서비스(Home-help-Services)나 병원에서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 노년층에게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받게 한 것이다. 또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에는 음식배달, 주간간호나 주간간호센타(Day Care Center)의 개발 등이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 노인에게 財政支援 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나 질환 노년층들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기존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자원에 의해서 요실이나 부엌의 문턱 제거, 통로확장, 경사로 설치, 승강기 설치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자기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존 주거를 변경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설계된 주거를 개발하여 노년층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년층에게 돌발적인 변화 없이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상화 프로그램인 “Normalization"은 은퇴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열쇠가 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정책인
① 연금, 임대비 보충 등 재정지원 ② 가사조력과 가정 간호서비스 제공 ③ 물리적 요구와 변화에 적합한 연금 생활자 주거개발 ④ 반의존단게에서 완전의존단계의 보호시설개발 등이다.
(3) 스웨덴(Sweden)
지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이나 인구는 가장 적으며, 인구의 고령화는 다른 도시보다 빠르다. 1976년 65세 이상 노년층은 전제인구의 14.4%이며, 1990년에는 16.8%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적인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취업여성의 비율증가로 정부당국에서는 노년층 부양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예산의 40%를 사회적 서비스에 지출하고 있으며,
순수입의 20%를 복지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노령층을 위한 특별 서비스망의 방대한 조직이 형성되어 1966년 11,000명, 1972년에는 60,000명의 가사조력원이 있어 노년층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식사배달, 교통 서비스, 이동도서 서비스 그리고 은퇴준비 프로그램 등이다.
노년층보조에 대한 기본태도는 ① 정상화 ② 스스로의 의사결정 ③ 유도와 참여 등이다. 대부분의 스웨덴 노년층들은 자기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의 88%가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정부의 주택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생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애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주거를 이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는 특별히 설계된 연금생활자의 보호 시설이 전통적인 “Old folks Home"에서 ‘Residential Hotel"로 발전한 것이다. 여기서 Residential Hotel 은 수용보호의 성격을 배제한 일종의 서비스 아파트이다.
(4) 호주
호주에 있는 노인들의 지위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주 경제와 사회적 역사를 주요시해야 했다. 지리적 특징뿐만 아니라 호주의 가족형태, 생활방식, 정착상황, 사회구조와 초기 사업적 법령이나 제도가 노인들의 지위와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호주에는 공무적인 목적으로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총인구의 12%이상이 이 집단에 속하며 65세 이상은 총인구의 10%에 이른다.
호주는 철저하게 노인들의 사회복지를 개발시키고 있다. 소득지원(Income Supports) 보호서비스(Health service), 주택과 생활대책(Housing and Living Arrangements), 사회복지 서비스(Social Welfare Servide)등 각 부분에 걸쳐서 노인복지의 프로그램을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981년 5월 현재 노인인구의 93.6%인 1,331,100명은 개인주택(Private Dwellings)생활을 하고 있으며 6.4%인 91,500명은 보호시설, 장애자시설, 노인병원 등 고공시설(Non-private Dwellings)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공공시설에서 시설 보호를 받는 경향이 높다. 이 현황은 75세 이상의 여자 중에 더 많다. 시설보호 노인의 77.6%는 75세 이상이다.
정부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특별주택을 마련하는 프로그램과 주택구입, 임대료 및 주택수선비 지원, 저렴주택(Low Cost Housing)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연금 생활자들의 독립된 생활을 위한 저렴주택(Low Cost Housing)인 공공주택의 요구는 공급의 수준을 넘고 있다. 1979-80년 연금 생활자중 공공주택의 입주 응보자는 1/3만이 입주되었고, 같은 해에 노인연금 생활자의 13%만이 공공주택에 입주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이 사설 임대주택시장에서 노인주거를 찾지 않
으면 안되게 되었다.
호주의 N.S.W주 Housing Commission 에서는 계획주거를 도시지역사회내의 주거지역에 통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거의 질을 높여서 계획 주거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완전히 분리시킬 경우 노인들이 고립될
우려가 있으며 더욱 격리된 노인들이 새로운 환경에의 부적응 문제 등 사회적. 심리적 문제가 생기므로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통합의 개념에서 개발된 노인주거(Dual Occupany), 통합주거(Integrated Housing), 복식주거(Duplex Housing), 연결계획(Linked Units Scheme), 그리고 혼합주거(Mixed age Housing)가 있다.
3-4.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실태
(1)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노인문제는 불가결의 사회문제이며 각 개인이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흔히 노인복지하면 자선이나 연민의 차원에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이미 앞에서도 보았듯이 노인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이 희미해져 감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향상과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노인복지시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개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1990년에는 보건사회부에 노인복지를 전담할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노인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인복지 대책위원회를 설치(1991)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1년 12월에는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가진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가 현실성의 결여 뿐 아니라 사후 대책적인 보호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안일한 실정이고 보니 노인들을 위한 포괄적이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몇 가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노후소득보장제도
현대산업사회에서 노인의 빈곤은 개인적 나태함과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인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의 기반을 위한 각종 조처를 취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ㄱ. 노령수당
정부가 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의 노인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91년부터 노령수당을 70세이상 거택보호 가구주 등 76천명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지급대상이 한
정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노인들에세 직접적인 소득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보건사회부.1992:304)
ㄴ. 노인능력은행
1981년부터 사단법인 대학노인회가 <노인능력은행>을 설치하여 91년까지 노인취업대상을 알선하여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위해 총 60 만명을 취업시키고 있다.
ㄷ.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에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정하여 기본설치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ㄹ. 노부모봉양 풍토조성시책
노부모봉양의식을 높이고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경로효치사상을 정신적 지주로 계승, 발전시켜 경로효친을 생활화하고 노부모 봉양세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속세, 소득공제세, 노부모봉양수당, 주택자금 한증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②의료보장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하여 대부분 만성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83년부터 무료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울 실시하고 있으며, 92년에는 당뇨병, 백내장 등의 노인성 질환 검사항목을 추가하였다.
③주택보장
주택은 인간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황안정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젊은 부부를 위한 아파트가 일가 중심적인 위주의 정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특별히 노인을 위한 노인주택에 대한 정책은 없는 것 같다. 노인의 생활에 적합한 주택문제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그 보급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볼 수 있다 (앞의 주택프로그램 내용참고)
④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
많은 일반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특별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개 거택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2)재가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①노인 복지 프로그램
ㄱ. 경로주간 행사실시
매년 5월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정하여 온 국민으로 하여금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경로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전국의 효 행진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도록 발굴, 포상하고 있다.
ㄴ. 경로우대제도
80년 5월 8일을 기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기한 후 82년부터 65세로 확대 실시하여 90년부터 시내버스, 극장 등 13개 업종과 더불어 노인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다.
ㄷ. 가정봉사사업
점차 노인단독세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노인세대 중 저소득층이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 정기적으로 방문케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고 있다.
ㄹ. 경로식당 설치운영
91년 13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용돈부족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ㅁ. 노인결연사업
시설수용노인과 후원자와의 결연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고 신청, 방문등의 활동을 통해 노인들에게 물적, 심적 도움을 주고자 결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91년 12월말 현재 시설수용노인의 93.9%가 결연을 하고 있다(보건사회부,1992:303)
②노인복지의 과제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시설사업은 양로 시설, 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용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점차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은 물론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개선해 가고 있다.
노인복지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노인복지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조직과 아울러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 즉 노부모부양문제, 가정에서의 노인지위의 약화, 여가활용의 어려움, 사회참여기회의 부족, 경제적 문제로 인한 생계비와 용돈 부족, 건강문제 등의 고통스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그 대책 방침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고 구호적 색채가 짙은 것 같다. 수용시설이 빈약하여 늘어나는 노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시설이 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제도가 미흡한 상태에 있어 현재 노인들이 안고 있는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전한 여가선용시설의 부족,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경로효친사상의 퇴조라든가 의료혜택의 제한 및 미흡,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미비점 등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뒷받침하며 확립토록 조성할 뿐만 아니라, 노인자율복지사업의 개발 지원, 사회적 부조 및 서비스확대, 사회보장적 보호조치의 확대발전, 사회적 서비스의 전문성 고양, 위약층 노인에 대한 특별대책, 정부재원확대와 민간재원활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1980년대 한국 전체 인구의 3.8%가 65세 이상의 노령층이며 1994년에는 5.5%, 2000년에는 6.8%가 예상된다.
한국의 노령화는 유럽과 선진국에 비해 늦은 편이며 정부, 학자들 사이에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국민의 복지 욕구를 수렴해 보려는 정책적, 이론적 노력들이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의 노인 문제와 욕구는 다른 산업사회에서와 같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강보호문제 및 가족간의 갈등 문제와 노인들의 독점적인 가구 구성의 욕구 등이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 크게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무료 시설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1988년부터 실버시설의 성립을 지원하고 유료시설 설립도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4. 실버산업의 활성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일상생활 중에 필요한 그들의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적응이 될 수 있다. 노인복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각종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또 예방하는 데 관련된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대상은 노후를 맞이한 노인들의 욕구 혹은 그들의 사회생활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몰론 여기서 말하는 노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
이 있으며, 나라와 학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노인들이 직면하는 각종 사회생할
상의 문제와 노인들의 욕구가 무엇이냐 하는 논의도 다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역연령(曆年齡)으로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노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욕구 혹은 사회생활상의 문제는 경제적 빈곤문제, 건강의 쇠약과 의료문제, 주거문제 그리고 심리 사회적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인복지는 전통적으로 가족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갖고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제도가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이다. 특별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사회복지제도로서 노인복지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는 대가족제도에서 노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던 역할이 산업화에 따라 사회복지제도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제도로서 노인복지는 노인의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여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근년에 와서 노인의 수적 증가와 함께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노인복지 역시 새로운 동향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즉, 노인복지 중에서 노인의 기본적 욕구에 해당하는 욕구를 국가나 사회에서 해결해줌으로써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국민적 최소한 의 보장이라는 전후 선진복지국가의 전통이던 점에서 벗어나, 부가적인 욕구의 출현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흐름을 말한다. 노후의 생활보장에 있어 기본적인 욕구에 대응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한 편, 그 이외의 부가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동향은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노인복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 원인은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경제 정치적 이념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현외성 외,1992:36-50참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의 수적 증가와 함께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놓아지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상황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복지 분야에서 특별히 출현한 새로운 현상의 하나는 바로 실버산업이다. 그러므로 실버산업은 노인복지 분야에서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실버산업은 단지 사회복지의 한 영역인 노인복지에만 한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과 실천영역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버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복합적이듯이 여기에는 많은 학문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영역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실버산업은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노후생활과 연관된 각 분야에서 꾸준히 새로이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노인의 수직 증가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생겨났다. 필자가 생각하기로 실버산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성장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순수 이론적 학문적 관심에서 실버산업이 등장한 것이고, 다른 하나
는 현실적 경제적 관심에서 실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특별히 발전해 온 것
이다.
정자의 경우는 노인복지 분야를 위시하여 노년학, 인구학, 의학 특히 노인재활분야, 주거, 심리 및 경제학 특히 보험학 등에서 노후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실버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하여 후자의 현
실적인 관심이 실버산업을 현대사회에서 하너의 필요하고도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케한 촉진제가 되었다고 본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버산업이 출현할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인구의 양적, 질적 증가 현상이다. 둘째, 핵가족화현상 혹은 노인단신가족이나 노인가구주의 증가현상이다. 셋째, 국민소득의 증대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으로 노인의 경제력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넷째,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민영화와 자조이념의 강조현상이다. 다섯째, 국민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적 추구와 함께 노인생활의 양질화현상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요소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 이미 197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하게 실버산업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버 마켓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는 이미 상당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인복지의 수준과 연관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든지,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로 되어 있는 가족기능의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무너지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불안으로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조심스럽게 진척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민간차원의 실버산업은 주택분야를 선두로 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 요소는 민간기업을 실버산업에 끌어들이게 한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이다.
이와 같이 실버산업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산업이며, 분명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시장은 점점 규모가 확장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장은 개발에 따라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닐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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