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법

건축과 법

건축과 법! 건축에 관련된 법을 말하는 것일까? 건축에 대한 법률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을까? 우선 건축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자 사전에서 찾아보니 건축법이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한 법률’로 요약되어 있었다. 언뜻 이해는 됐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인터넷과 책들을 찾아보았다. 많은 조항들과 관련법들이 있었지만 우선은 건축법에 대해 깊이 아는 것보다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축법의 역사와 체계 그리고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했다.

 

■ 건축법의 변천과정

 

가. 시가지 건축규칙(1913-1934)

- 구한말 경무청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가로취체규칙, 가로관리규칙, 도로취체규칙 등을 일원화 하였다.

* 근세 조선시대에는 “가사제한령”에 의하여 신분에 따라 토지의 배분규모와 주 거의 규모를 제한하였다.

 

나. 조선시가지 계획령 (1934-1962)

-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효시로서 시가지계획과 건축물의 규제내용이 복합된 체 계를갖춘 근대적 의미의 건축법이다.

 

다. 건축법․도시계획법(1962-현재)

- 조선시가지계획령중 시가지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통제에 관한 부 분은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제정

-건축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1998년까지 30차에 걸쳐 개정하였다.

 

■ 건축법의 체계

 

건축법은 대통령령(건축법시행령)과 7개의 건설교통부령(건축법시행규칙)으로 구성되 어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조례					건축물의 구조내력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건축법의 내용

건축법의 내용은 그 목적을 시작으로 용어정의, 허가와 신고, 설계․감리, 유지․관리,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과 건축과 대지․도로와의 관계, 보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이 왜 필요한가? 법은 왜 건축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제시하고 있을까?

자기 땅에 건물을 짓는데 무슨 법이 이리 복잡하냐?

도로, 건폐율, 채광, 방화 등의 복잡한 건축법규에 구속을 받아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이 사회적인 집단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질서유지와 사회 안녕을 위해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건축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두에게 이롭도록 상호 협력하는데 있어 그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다.

 

■ 건축법의 내용 구성

총 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관리
­목적 ­정의 ­적용제외 ­건축위원회 ­적용완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통일성유지를 위한 광역조례 ­다른법령 배제	­건축허가․신고 ­허가․신고사항 변경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허가 제한 ­재해지역내 건축제한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착공신고 ­사용승인 ­설계 ­설계도서관리 ­공사감리 ­허용오차 ­조사검사 업무대행 ­위해방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유지․관리 ­멸실신고 ­건축지도원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지역및지구안의 건축물
­대지의 안전 등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도로의 지정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구조내력등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내화구조․방화벽 ­방화지구내 건축물 ­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지하층의 설치	­지역및지구안의 건축제한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 는 경우 법 적용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높이제한 완화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재해위험구역
건축설비	도시설계	보 칙
­건축설비기준등 ­온돌의 구조등 ­승강기 ­비상급수설비등의 설치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관계전문기술자 ․기술적기준	­도시설계 ­도시설계구역 ­도시설계작성 ­도시설계재정비 ­특별구역 계획적 개발 ­특정가구정비지구내 건축물 ­특정가구정비사업 절차 ­공개공지 확보	­감독 ­위반건축물 조치 ­시정명령 ­권한의 위임 ­공작물 ­면적․높이등 산정 ­행정대집행 ­청문 ­보고 및 검사 ­분쟁조정위원회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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