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중개기관의 역할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

 

 

※ 금융시장이란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은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장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조직화된 장소란 반드시 증권거래소와 같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닌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가 체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외시장과 같은 추상

적 의미의 시장도 포함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주요 기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가 집합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탐색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

이다. 또 거래규칙에 의해 공정한 거래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도 금융시장의 중요한

기능이다.

 

(1) 금융시장의 분류

 

-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금·대출시장, 단기금융시장

(또는 화폐시장이라고도 함), 자본시장, 외환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분된

다.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자금의 대차(貸借)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

만 여기에서도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금·대출시장은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을 통해 예금상품 및 대출상

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단기금융시장은 콜, CP 등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조달

수단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장기자금 조달수단인 주식 및 채권이 거

래된다. 외환시장은 외국과의 무역 및 자본거래에 따른 국제간 자금결제를 위해 서

로 다른 두 가지 통화를 교환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시장(derivative

market)은 금융수단을 보유하는 데에 따르는 금리·주가·환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형성된 시장을 말한다.

- 다음으로 금융거래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여부에 따라 금융시장을 직

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의

최종수요자가 발행한 채무증서나 회사채 등 직접증권 또는 본원적 증권(direct 또는

primary security)을 자금 공급자가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간접금융시장에서는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와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예금증서

나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증권(indirect 또는 secondary security)을 발행하여 조달

한 자금으로 자금의 최종수요자가 발행하는 직접증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방

법으로 금융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간접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증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증권회사와 같은 기관을 시장중개기관(market intermediary)이라 하여 금융

중개기관과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직접금융시장이나 간접금융시장에

서 금융거래를 성립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모두 합해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이라고 부른다.

 

 

 

 

(2) 금융중개기관의 의의

 

Gurley와 Shaw에 따르면 금융중개기관이란 최종 차입자로 부터 본원증권을 매입하는 동시에 최종대부자에게 간접적인 채권증서를 발행하는(to purchase primary securities from ultimate borrowers and to issue indirect debt for the portfolios of ultimate lenders)경제단위라 정의하고 있다. 이때의 최종 차입자란 자신의 소득보다도 더 많은 지출을 원하는 적자지출단위(deficit spending units)이며, 최종 대부자란 자신의 소득보다 적은 지출을 하며 잉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려 하는 흑자 지출단위(surplus spending units)이다.

국민경제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적자지출단위는 기업이, 흑자지출단위는 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금융중개기관은 적자지출 단위와 흑자지출단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금융 중개활동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한편 금융중개기관의 존재 근거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정보획득비용이 드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있다. 만일 흑자지출단위와 적자지출단위가 서로의 필요를 만족 시켜줄 만한 거래 상대방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고 직접 거래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면 금융중개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불완전성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직접거래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금융중개기관의 존재는 흑자지출단위나 적자지출단위 모두에게 거래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거래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개별적인 정보획득비용보다 금융중개기관의 정보획득비용이 훨씬 적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융중개기관의 존재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거래량을 증가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은 자본시장에서 중개상의 역할을 하는 딜러나 브로커와 다르다. 금융중개기관은 적자지출단위에게서 본원적 증권을 매입하여 단순히 되파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채인 새로운 증권을 창출하여 흑자지출단위에게 발행한다. 금융중개기관 자신이 창출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이러한 증권을 간접증권(secondary securities 또는 indirect securities)이라 한다. 따라서 금융중개기관은 금융거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어 즉각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역할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돈을 꾸거나 빌려 주려는 사람이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거래하지 않고 금융중개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금융중개기관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3) 금융중개기관의 특성

 

금융중개기관의 첫 번째 특성은 적자지출단위나 흑자지출 단위가 원하는 대로 금융자산의 단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중개기관은 대량으로 집중 매입한 본원증권을 고객의 성격에 맞게 단위규모를 조정하여 새로운 증권을 발행한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자산거래에 특화되어 있다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자금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기호를 맞춰주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두 번째 특성은 자금의 집중(pooling)에 따른 투자위험의 감소 및 분산이다. 금융중개기관은 개개인으로서는 얻을 수가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위험의 정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금융중개기관은 많은 흑자지출단위의 자금을 흡수하여 이를 다양한 종류의 금융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이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한편 금융중개기관은 각 자금공급자의 위험을 집중하여 모든 자금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어떤 하나의 자금공급자가 혼자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금융중개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금공급자 개개인이 직접 증권거래를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거래량을 선정하는데 용이(convenience of denomination)하다는 이점 이외에 투자위험 및 채무불이행위험의 감소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특성은 만기의 다양화(maturity shifting)다. 전통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은 차입자와 대부자의 결제 시기의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수의 자금공급자로부터 끊임없이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금융중개기관은 자신이 발행하는 간접증권의 만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중개기관의 존재는 각각 다른 결제 시기를 원하는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사이의 간격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특성은 비유동적 자산의 유동성 부채화(transforming illiquidity assets into liquidity liabilities)다. 금융중개기관은 비유동적인 자산을 선호하는 자금수요자와 유동적인 자산을 선호하는 자금공급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자금수요자는 안정적인 자금 사용을 위해 장기에 걸친 차입을 선호하며, 자금공급자는 필요시 바로 되찾을 수 있는 단기 유동적인 자금공급을 원한다. 따라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의 요구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양쪽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매개체가 없다면 자금의 공급과 수요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때의 매개체가 바로 금융중개기관으로 자금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금융중개기관은 수많은 자금공급자로부터 끊임없이 자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 자금을 자금수요자에게 대부해 주더라도 자금공급자가 원하는 시기에 유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즉 금융중개기관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하는 한편, 이를 유동성이 아주 높은 간접증권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4) 금융중개의 근거와 역할

 

금융기관이 시장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그들의 기본적 특징은 적자지출단위(DSU)와 흑자지출단위(SSU)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흑자지출단위로부터 자금을 받아들여 자신의 부채증권을 발행하는 한편, 이 자금을 적자지출단위에게 대출해주거나 혹은 적당한 투자대상을 선택한다. 금융중개기관은 투자자 자신들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투자자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투자자들을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중개의 과정에서 금융중개기관은 어느 정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중개기관들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효율성은 자금의 공급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금융중개기관이 수행하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은 투자관리의 기능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중개의 근거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드는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불완전성 요인에는 거래비용, 정보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금융중개기관은 어떻게 거래비용을 줄이고 소액저축자 및 차입자로 하여금 금융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하는가? 이는 금융중개기관이 규모의 경제 및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첫째, 금융중개기관이 높은 거래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한데 모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거래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투자금액 당 거래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중개기관은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다. 은행 및 대출을 행하는 그 밖의 금융중개기관들은 적절한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 대부계약서를 낮은 비용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컴퓨터기술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개발하여 인터넷뱅킹과 리모트뱅킹 등과 같은 편리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법적 자문 및 컴퓨터기술과 관련하여 생기는 규모의 경제는 금융중개의 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보비용의 측면에서 금융중개기관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금융중개기관은 전문화의 결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유형의 소비자를 위하여 고안된 일상 업무 및 그들에 대한 정보는 다른 소비자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금융중개기관은 전문화된 전산시스템 및 서식을 개발하고 고안할 수 있다. 둘째, 금융중개기관은 차입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기록 등과 같이 중요한 정보를 개인보다 훨씬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차입자는 이러한 정보가 경쟁자에게 누설될 우려 때문에 개인에게 정보의 제공을 꺼려할 것이다. 셋째, 금융중개기관은 탐색 과정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차입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금융중개 기관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의 측면에서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있어서 어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다. 어느 일방이 정보의 불평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라고 부른다.

정보의 결핍은 금융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금융시장에 있어서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차입자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대부를 받고자 하고, 따라서 그들이 실제로 차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금융시장에서 역 선택(adverse selection)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역 선택은 신용위험이 높은 차입자에게 대부가 행해질 가능성을 크게 하므로 대부자는 시장에서 신용위험이 낮은 차입자에게조차 대부하지 않으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란 금융계약이 체결된 후에 차입자가 대부자의 입장에서 보아 불리한 행동을 취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여기서 비도덕적 행위란 대출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작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비대칭정보가 없다면 역 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비대칭정보를 제거하여 자금공급자가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게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2022.09.08 - [경제사회시사정보서재] - 모바일 증권 서비스 이용 의도의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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